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장기간 투자를 지속한 끝에 수익이 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사업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3공통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국제사회에서 기업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부각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제2차 세대계전 이후 오늘날까지 대규모의 인권침해는 대게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와 불법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
미얀마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민중운동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1988년 이른바 ‘8888 민주화 투쟁’으로 불리는 반정부투쟁이 발생하여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중 3천여 명이 군부정권의 무력진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9년에 걸쳐서 소규모 간헐적인 민주화 운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60년대의 군부정치와 흡사한 길을 걷고 있고, 현재는 민주주의로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시위, 새로운 지도자의 새로운 정치적 방향 등으로 요동치고 있는 국가이다. 지리적으로만 봤을 때도,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비옥한 국토로 이루어진 국가이
1. 미얀마 쿠데타의 배경
미얀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1962년부터 현재까지 일부시기를 제외하고 군부에 의한 통치를 받아왔다. 1962년 군부가 쿠데타를 성공한 이후로 미얀마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스스로 임명한 사령관이고 대통령과 총리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 또한